업무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이 운영하는 노래방 및 식당에서 여러 차례 원치 않는 신체 접촉과 성적 발언을 당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초기에는 이를 참고 지내왔으나, 추행 행위가 반복되고 수위가 점차 심해지면서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워 결국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해당 행위를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본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는지, 그리고 피고인의 주장과 대비하여 어느 쪽이 더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건 전반에 걸쳐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단순한 기억의 차이를 넘어 전체 흐름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진술 구조를 통해 신빙성을 입증하였습니다.

나. 피고인 진술 번복에 따른 신빙성 배제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지속적으로 번복하며, 피해자가 먼저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다음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피고인 진술의 신뢰도가 현저히 낮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 경찰, 검찰 단계별 진술 내용의 차이
• 구체적 상황에 대한 설명의 불일치

다. 반복적 범행 및 범의 입증

본 사건은 단발성이 아닌, 일정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강제추행이라는 점이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변호인은 다음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명확한 범의와 죄질의 중대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한 반복적 범행
• 장소와 상황을 달리하며 지속된 추행 행위
• 신체 접촉과 함께 이루어진 성적 발언

3. 사건의 결과